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의 제3자나 근로자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거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기업의 지배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근로자기업인수는 기업과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근로자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한편, 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주된 양도자 및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ㆍ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와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금 특례는 있지만, 제3자나 근로자에게 넘길 때의 특례는 없어요.

바꾸려는 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이어받으면 넘긴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줄여 줘요.
  •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으로 기업을 인수하면 넘긴 쪽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 오래 일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의 기업 인수에 돈을 내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금 특례는 있지만, 제3자나 근로자에게 넘길 때의 특례는 없어요.

바꾸려는 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이어받으면 넘긴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줄여 줘요.
  •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으로 기업을 인수하면 넘긴 쪽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 오래 일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의 기업 인수에 돈을 내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28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