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李光宰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강원 원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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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카지노사업자 및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폐기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47명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맹성규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함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최혜영 등 28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역을 포괄하는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임 허영 등 18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ㆍ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ㆍ복사의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검사의 부당한 열람ㆍ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물에 대한 청구이되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의 신청이 이유 있고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방향 및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독서 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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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사전점검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함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업무 취급 지방공사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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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보편적 역무, 수혜적 복지행정,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및 요금감면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전환적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의 감면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및 결산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함으로서 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7명 폐기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0명 폐기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 대상에 운행중인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포함하려 함 양기대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1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후기 성장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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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사항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책임성 및 대부시장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 하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4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신현영 등 1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정민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5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측면을 고려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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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 전반의 탈탄소경영 촉진 및 탈탄소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김민석 등 21명 반영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수적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지 여부를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법원,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으로 확인하게 하고(안 제8조제1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함 정일영 등 12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ㆍ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김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여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강병원 등 15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반영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6급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체계로 법률로 명시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