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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6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기업구조·재무조정 및 공공행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김영식 등 13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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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김정재 등 13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노용호 등 10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노용호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노용호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서정숙 등 16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 등 13명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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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보다 형량을 상향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근로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혼 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개별소비세 1그램당 215원)을 ‘궐련’ 수준(머금는 담배 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개별소비세 1그램당 39.6원)에 맞춤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담배소비세 현재 1그램당 364원)을 ‘궐련’ 수준(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담배소비세 1그램당 67원)에 맞춤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현재 1그램당 534.5원)을 ‘궐련’ 수준(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그램당 56.1원)에 맞춤으로써,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궐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김예지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박성중 등 10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송언석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송언석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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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동만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시ㆍ도에 걸친 자율주행 유상 여객ㆍ화물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층 거주자를 홍수·호우 등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고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서울(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에 맞추어 현행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 규정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2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읍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도읍 등 11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그 장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존ㆍ관리구역 안의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등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의 보전ㆍ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웅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등 책임감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계속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등 불필요한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관리에 대한 의무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형동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장동혁 등 1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청을 설립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을 위하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고자 함 권성동 등 18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최영희 등 10명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3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