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5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6.1%에 불과하였고,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경우도 39.7%였음. 또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응답자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다는 것 등이 있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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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