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薛勳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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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9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8명 폐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하여 그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하며,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2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ㆍ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반영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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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폐기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ㆍ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어,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ㆍ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현행법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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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자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등 재원의 투명한 운용ㆍ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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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성공적 완수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ㆍ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조치를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문정복 등 31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광복회의 회장이 하고,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스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 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ㆍ조사하고 부동산 시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7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위계 및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학교와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채용의무 비율을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법률에 직접 5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 등 이행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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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상인등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비율은 완화하여 원할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9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반영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 전용기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스스로가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ㆍ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정일영 등 17명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형법」상 업무(횡령과 배임)와 관련하여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직윤리 등을 위반하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양경숙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병원체 연구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유래된 감염병 병원체를 연구할 경우 서면동의 없이 연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연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발생시에 연구자가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연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을 ‘항원, 항체를 포함하는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와 파생물질’로 구체화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적시하여 연구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 해소와 함께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명확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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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연대협력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에는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감소된다는 점과 함께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인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변경함으로써 수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쇄신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ㆍ임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등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가 되도록 신설함으로써, 법안의 본래 취지와 법의 모호성을 종식시키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재갑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해지는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차량에 따른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6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김진표 등 14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여금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 내ㆍ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2명 폐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6명 법률 확정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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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25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4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9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게임 사용자에게 아이템확률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해 게임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정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뒷받침하게 하고, 기부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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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이수진 등 23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9명 반영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 김영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