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상인등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비율은 완화하여 원할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이하 “상인등”이라 함)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을 상인등이 지출해야 하는 등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비율 또한 타 개발사업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상인등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비율은 완화하여 원할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