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 뿐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신규 고용을 유발하는 매출 확대, 생산성 향상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지원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따라 북한이탈주민 생산품의 우선 구매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으로서의 사회적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지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9), 같은 법률명(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