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장려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장려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5 제1항).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의5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0명 중 23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4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지성호 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