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徐暎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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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그 근거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며,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문진석 등 14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문진석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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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의 근거 등을 신설하고, 등기절차 상 필요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상현 등 42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1조 학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전공대학을 추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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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3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학문 연구 진흥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학위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위원장 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김병욱 등 20명 반영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본 법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3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세부 실시사항을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2년마다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하여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미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희생자ㆍ유족 259명 등을 시발점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심의ㆍ결정 예정인 희생자ㆍ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착수를 준비하고,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4ㆍ3사건법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단 한 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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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조승래 등 15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ㆍ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각종 수당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을 정하며,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품의 일정기간 공급과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서민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인증 수입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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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차주가 자체 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발생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상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결정할 경우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 등 14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9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총회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방식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철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서울 외 고등법원 소재지 또는 지리적으로 고등법원 관할구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산, 광주, 세종, 대구,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균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고등법원 권역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당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이 해당 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규정함으로써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병욱 등 24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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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미용사법안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영희 등 42명 폐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그동안 모호하였던 법의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법취지인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수집ㆍ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폐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가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