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朴省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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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과 포용적인 가족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시설 입ㆍ퇴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에 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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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수진 등 3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3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ㆍ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류별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2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7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 정필모 등 21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4명 철회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21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5명 폐기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여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8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26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양경숙 등 10명 철회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 입학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재 중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폐기 -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영순 등 16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39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차량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27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며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9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8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8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동차 방치행위의 요건 중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차를 개인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장소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1일 이상 주차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사유지나 공동주택 등에서도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5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 장철민 등 19명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양기대 등 38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업이 제조, 식품가공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이 종합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7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7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7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7명 법률 확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반영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복지법안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5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23명 반영 폐기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3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