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탁금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등으로 정해진 바, 이러한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2018년 기준 20대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9만 원에 그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운데 현행 기탁금 제도 유지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4-15),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