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閔洪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2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방산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위생용품, 육아에 필요한 식품, 수유용품 등 영유아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법률 확정 -
기초학술기본법안 ‘기초학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수미일관하게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강득구 등 2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반영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김두관 등 18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각각 6%포인트를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4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품의 일정기간 공급과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서민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법률 확정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29명 반영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병욱 등 24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90% 향상시켜 대중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면 임금보전과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으로 하여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ㆍ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공개하고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회재 등 14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견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김회재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등의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대로 300만원 이하로 하고,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해외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2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5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문 등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