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金容民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남양주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법상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용빈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용빈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ㆍ협력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유정주 등 14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 사업비의 출연 근거 및 거점 세종학당의 문화원 공간 활용 관련 효율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ㆍ경륜ㆍ경정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2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재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23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아이돌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해석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치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로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하며,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현행법의 면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수가격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대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액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ㆍ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D4L60530) 등 1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0만원인 기준연금액을 2023년에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상속처리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한 나머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써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때의 사유의 유무 및 지속 여부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과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불법사찰ㆍ공작이라는 흑역사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강민정 등 15명 폐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이원욱 등 48명 가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등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평시ㆍ비상시 종합적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황운하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을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대체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환 면제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수능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능 응시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무상교육의 취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7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이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정책의 수립ㆍ변경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자녀의 수에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고시로 되어있는 은행의 기준금리ㆍ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대출가산금리 공시)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미엄의 산정주기를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대출이자율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법률 체계와 행정기관 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체계와 행정기관 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 등 13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해수욕장에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3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설의 장을 포함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