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金成願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수립ㆍ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뿐 아니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수단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전반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장제3절의 각 조문을 재배치하고 미비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따른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하고, 손해배상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 국익 창출,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공조 강화,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ㆍ발전시키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요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자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 하고,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을 확대하며,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노인여가진흥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여가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여가시설을 확보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를 강화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제2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된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조화된 소송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5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 및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병력동원소집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경우나 산림사업 중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열차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열차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사례와 같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율을 수도권ㆍ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내국법인의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출산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원의 자격기준과 선출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 그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선물의 가액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그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상 범위에 일실수입을 포함하도록 하며, 법원이 배상명령 시 미성년 유자녀에 대해 경제적 필요ㆍ자원ㆍ생활 수준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조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층 거주자를 홍수·호우 등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명기’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철회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감사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본인이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소기업 창업ㆍ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의 정책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철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수ㆍ위탁기업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 문화를 확산할 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5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 징역형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징역형 등의 선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등에 대한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참관인ㆍ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통화내용을 포함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등록 취소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예정자’로 바꾸어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자유 규제기간의 중요기준으로 설정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