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4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은 「칩스법(Chips Acts)」을 통해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서는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경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증가하고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인력 수급 미스매치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첨단산업 특성상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육성에 한계가 있어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산업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함.

이에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