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金敏基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용인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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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를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및 계획 수립 등에 방역물품의 비축 관련 사항을 명시함 안민석 등 15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안민석 등 14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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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 입학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재 중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2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 등 24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9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회원의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2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행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ㆍ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교육 자치가 실현되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질병예방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인류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철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거와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부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백혜련 등 13명 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법률 확정
20대 국회
경기 용인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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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한편(안 제16조제1항), 기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전혜숙 등 17명 법률 확정 -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4명 가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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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19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구제·지원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신속한 의사절차와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29명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에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희상 등 17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9명 폐기 -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 이원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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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등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하는 자가 부실채권 매입 및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조정·중재의 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업무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등교 중지를 시키고, 등교 중지 대상 학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학교의 장이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요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