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9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범죄수사나 소추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현행법 제5조제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부분(이른바 ‘패킷 감청’)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범죄수사나 소추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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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