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및 계획 수립 등에 방역물품의 비축 관련 사항을 명시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ㆍ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공급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및 계획 수립 등에 방역물품의 비축 관련 사항을 명시함. 또한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방역물품 지급 대상이 되는 감염취약계층에 유치원ㆍ학교 이용 어린이를 포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의약품ㆍ의약외품 등 의료 및 방역관련 물품과 장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등).
나.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다.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이외에 유치원ㆍ학교 이용자를 추가함(안 제4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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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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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