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8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질병예방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의학은 질환치료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이 대두되면서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질병예방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할 경우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질병예방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