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姜得求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안양시만안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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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 이런 문제인식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독립 분야로 보아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인력난 해결과 고용안정을 통한 경영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병덕 등 1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철회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평가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철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협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1명 폐기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통행속도 제한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양로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적절한 노인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미망인의 보상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폐기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민철 등 11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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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4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ㆍ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영대 등 15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ㆍ관리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9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직무상 비밀에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이버전시회의 개념을 메타버스 공간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산업의 선진화와 첨단화 기법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4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5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치안감ㆍ경무관에서 1년 이상으로, 총경에서 3년 이상으로 하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경찰 고위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인사를 꾀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ㆍ국무총리비서실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등 일체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청년근로자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여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7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송사업자의 의무로서 차량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하고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 전시ㆍ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윤리적ㆍ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주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외에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에서도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국가우주항공청장, 대통령비서실 우주비서관 등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우주항공청의 각 차장으로 하고,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우주개발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별 업무분담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 등 우주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도적 우주탐사, 우주산업 창출로 나아가는 새로운 우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ㆍ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합총회는 검증 결과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제도를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9명 폐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9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진성준 등 16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9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기아(棄兒)인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기아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양기대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