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동반성장몰을 수립대상으로 명기하고, 사업운영주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위탁ㆍ위임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판로지원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동반성장몰’을 운영하고 있음. ‘동반성장몰’은 대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중소기업제품 전용 폐쇄형 온라인 몰로 국가가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제도도입 및 물품구매 수용성 저하되고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동반성장몰을 수립대상으로 명기하고, 사업운영주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위탁ㆍ위임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하여 동반성장몰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20조의6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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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