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3.7.4.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에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기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한편, 시장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도로교통법은 ’24. 1. 1.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