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ㆍ부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ㆍ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사업장의 규모나 조직문화 등 근로자가 속한 사업ㆍ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휴직ㆍ휴가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현장에서 제도 인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