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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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0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2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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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ㆍ권유ㆍ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0 건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마감
의견 28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76 건 -
공소청법안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박은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76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6 건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에 관하여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ㆍ위탁하여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5 건 -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7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7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재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3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전문 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혁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27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0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황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6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및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천억원 이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당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액, 대출액 및 채무보증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마감
의견 26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은 세입계획 수립, 세입예산 편성 및 국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마감
의견 267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6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66 건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5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2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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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마감
의견 265 건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황운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64 건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어민에게 영농어 규모 등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64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 추미애 등 26명 법률 확정 의견 263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3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이익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계획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관리ㆍ사용체계 및 계획이익 환수의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안태준 등 10명 마감
의견 262 건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1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1 건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6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1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때 정당이 이에 응하게 하여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0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9 건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복잡한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58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7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ㆍ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것임 이재명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56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미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마감
의견 25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장철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54 건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별로 하나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ㆍ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5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3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령 초과운행이 가능한 사유에 자동차 공급 곤란(제1호) 외에 노선버스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제2호)을 추가하고, 초과운행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회의 범위에서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각 호에 따른 초과운행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령 초과운행의 세부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84조제3항ㆍ제4항), 추가 연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버스 수송력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마감
의견 253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통신사실자료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52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업체사업자의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내 공정한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마감
의견 252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52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 운용자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상향입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가입ㆍ유지 여부에 대한 상시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보험 구급차 운행을 방지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마감
의견 252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고(안 제63조 및 제66조),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1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50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마감
의견 249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1명 마감
의견 24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구조적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보고받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49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생부의 가족구성권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김태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8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8 건 -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상용화 기본계획, 현황조사, 이용환경 조성, 규제특례, 재정지원, 운영기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의견 24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을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역할을 부여하며,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마감
의견 248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마감
의견 248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손명수 등 11명 마감
의견 24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4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함 박홍근 등 41명 반영 폐기 의견 24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2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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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범위에 제3자로 하여금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추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복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마감
의견 24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46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마감
의견 24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245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5 건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ㆍ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2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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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244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4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4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1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0 건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0 건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40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 정당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0 건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3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8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3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