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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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34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9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 추미애 등 32명 심사 중 의견 229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29 건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2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9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2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26 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ㆍ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26 건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마감
의견 22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1 건 -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2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9 건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ㆍ고무ㆍ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건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9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9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219 건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8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마감
의견 217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6 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의견 216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15 건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5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곽규택 등 12명 마감
의견 21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14 건 -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3 건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의견 213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에 상응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확립하고,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필수의료ㆍ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마감
의견 213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마감
의견 212 건 -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마감
의견 212 건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1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1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1 건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마감
의견 21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10 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0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0 건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0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학술도서의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명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윤용근 등 14명 마감
의견 210 건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0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도시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가치의 실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8명 마감
의견 210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되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9 건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9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09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기본정책 및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한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마감
의견 209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08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 추미애 등 32명 심사 중 의견 207 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07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이상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0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05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임 이건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2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2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01 건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2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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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00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7 건 -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97 건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5 건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5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9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3 건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2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0 건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ㆍ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8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89 건 -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비만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9 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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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 및 간소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7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7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 이광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6 건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87명 반영 폐기 의견 185 건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9명 반영 폐기 의견 185 건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82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 건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2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1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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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8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8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며,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성폭력ㆍ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로 하여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8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