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09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위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외에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시스템 조작을 통하여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지 않고 참여자가 재산상 이익을 득할 확률을 0으로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박자금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9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