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28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2016년 28.95%에서 2024년 25.97%로 감소하였음.

이처럼 최근 심각해지는 특수학교 공급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감독ㆍ규제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서 사립 특수학교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21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