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5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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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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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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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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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