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5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기재한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 장애인들은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51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7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