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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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염태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염태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90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못 짓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의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나경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지원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요양, 취학, 근무ㆍ사업상 사정, 재개발ㆍ재건축, 귀농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군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을 오래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6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6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언대용신탁 등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액의 43.99% 부분의 세액은 올해 일몰하되, 주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3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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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예방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축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 김동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383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8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3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3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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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2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기한 없는 세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강유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료의 공급량ㆍ사용량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유동화 대상에 포함하고, 아울러 최근 주거환경수요를 반영하여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에 기존에 허용되던 주택 뿐만 아니라 준주택과 복리시설도 포함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핵심 전력규제를 의결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78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3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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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현역병 등의 치료를 돕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엄태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위험구역 직무 중 지뢰 등 폭발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6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4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3 건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김승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72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기간 5년 이내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기금 대여ㆍ보조는 지정된 때부터, 특례는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72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2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1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1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7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급변하는 미래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자산으로서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을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과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 무기체계로서의 특수성, 원자력 사용 시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등에 관한 「방위사업법」이나 민수(民需)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의 규정 체계를 개별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하여 그 획득ㆍ운영에 관한 특례 사항과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율 사항,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하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3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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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허가와 주민 의견 듣기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ㆍ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67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7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특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