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지원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재유동화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실시(지급보증‘24.5月, 재유동화’25.7月)하여 현재까지 2조 400억원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4년) 종료 전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년 기한의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바꿔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위험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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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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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