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黃雲夏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2대 국회
비례대표 · 조국혁신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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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에 보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고자 함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86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756 건 -
국회의원(김민전) 징계안 정춘생 등 20명 심사 중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2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763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778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60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61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371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8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21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91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4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07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ㆍ관리하도록 함 이해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93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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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인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6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ㆍ지원금ㆍ회원비ㆍ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만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제도를 명확히 알리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0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9 건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6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25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09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69 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63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77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 건강, 교육,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0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0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계엄 조치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ㆍ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9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37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480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7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89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구역 등의 지정 요건을 낮추고 건축규제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3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 건 -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 시민들이 직접 해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7 건 -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ㆍ법령 등의 개선방안과 아동학대 예방ㆍ근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1 건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4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ㆍ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ㆍ지휘ㆍ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계엄법에 대한 전반적 개편을 통해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제7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제13조 단서 신설),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제9조제5항 신설)하고자 함 조국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60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6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3 건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기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기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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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윤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윤종오 등 10명 철회 의견 26,541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윤종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 건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민병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정동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 건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3 건 -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정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윤종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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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