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8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계엄 조치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ㆍ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극도의 사회질서 교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기능 보장이나 본회의 개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위법한 계엄의 선포나 시행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계엄 조치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ㆍ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특히 현행 계엄법 제9조제1항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있음.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이전’, ‘단체행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근거 없이 ‘거주ㆍ이전’,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ㆍ이전’,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삭제함.
또한 현행 계엄범 제9조제1항은 특별한 조치의 내용의 한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바, ‘제한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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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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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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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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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