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94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11조제1항 신설 등).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제3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5), 같은 법률명(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