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0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및 사법영역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음.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사면되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범죄가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하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나.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대통령ㆍ국회ㆍ헌법재판소가 각 3명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사면 심사 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심사하는 사건에 범죄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사건 본인이 특별사면 및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기본소득당 1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50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