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07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