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77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법령 등에서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하여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내용이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정의무교육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유치원 및 학교는 개별 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 의무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2,48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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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