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38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제7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제13조 단서 신설),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제9조제5항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7조). 이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엄으로 국회에 대하여 그 어떤 특별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하여금 계엄해제권을 부여하여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국헌질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한바, 국회의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제7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제13조 단서 신설),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제9조제5항 신설)하고자 함.

또한, 비상계엄을 수행하는 계엄군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작전을 수행하여 내란죄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도록 각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제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6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6-25), 같은 법률명(계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