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69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구역 등의 지정 요건을 낮추고 건축규제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함)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구역 지정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지역상권이 드물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시 상업지역에 관한 요건과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제12조 및 제15조 등).
나. 상생협약의 내용에 상생협약 이행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활성화구역)을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상업지역 요건과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낮춰요.
- 활성화구역에 건축규제를 풀어 주는 특례 등을 둘 수 있게 해요.
- 상생협약에는 협약을 지킨 사람을 우대하는 내용을 넣도록 해요.
제안 이유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갖춘 상권이 드물고 지원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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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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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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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