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韓玟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992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39 건 -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김영호 등 131명 심사 중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조제2항),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230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13 건 -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은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35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ㆍ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4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55 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ㆍ해ㆍ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ㆍ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방예산 구조를 ‘고비용 구조’에서 ‘효율적 민ㆍ군 분담’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셋째,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80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82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학영 등 42명 심사 중 의견 9,616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484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00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4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ㆍ변경등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16 건 -
국회의원(박정훈) 징계안 문진석 등 21명 심사 중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03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7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30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54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ㆍ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며,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43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해외 도피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균택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841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9,7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040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51명 심사 중 의견 40,39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06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ㆍ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해 상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62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감독을 강화하며, 선수금 운용 원칙과 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기반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365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14 건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86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등에게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등의 작업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18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1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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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이해식 등 56명 법률 확정 의견 8,935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030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을 일정한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897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18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33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온라인 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박상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50 건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80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 및 이사회가 임원 중 관장에 대하여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15 건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8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56 건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554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75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274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을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09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15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765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9,321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9,407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철회 의견 10,19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철회 의견 10,30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32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적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 이용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665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56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는 요구 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특정 조건 성립 시 그 위반행위는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부터 발생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26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내국법인 수입배당금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함 박민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05 건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21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득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529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72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306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062 건 -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이성윤 등 22명 심사 중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911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963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의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3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91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9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0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함 김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57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47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09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3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개정하여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475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의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1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7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ㆍ개편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부처간 인공지능 기반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90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71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37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36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