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3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을 일정한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이 법령ㆍ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 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결격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해임 규정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위원이 법령·정관이나 적법한 위원회 의결을 어기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요.
  •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직무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해임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직무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결격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해임 규정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위원이 법령·정관이나 적법한 위원회 의결을 어기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요.
  •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직무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해임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직무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9,89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7), 같은 법률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