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3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옴.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