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0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내국법인 수입배당금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50% 미만 지분율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이중과세 조정 효과 역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낮은 익금불산입률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동시에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

현행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지분율 요건(10%이상)만 충족하더라도 95%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를 한 민간기업들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를 통해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내국법인 수입배당금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함(안 제18조의2 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00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