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22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을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5년간 피해 금액이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높은 소송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을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영업비밀 외에도 아이디어, 기술자료 등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자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의 지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라.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마.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사.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를 권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기술침해 신고 및 분쟁의 조정ㆍ중재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09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