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6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ㆍ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및 패권국가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악화되어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노력해 만든 산업경쟁력마저 약화 될 수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함.
글로벌 에너지ㆍ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수급 위기 시에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가공한 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년도 심사 체계로 인한 지속 지원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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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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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