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이하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라 함)하여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정보 유포에 대해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배액 배상의 전제인 의도성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한편 의도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구제가 외면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적시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ㆍ유포 방식이 고도화 된 대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ㆍ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으로 제재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정감독 기능을 신설하고,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 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82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2-10), 같은 법률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