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6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회자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와 장기적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만 허용되므로 사실상 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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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