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朱豪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대구 수성구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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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산림재난방지법안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권영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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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ㆍ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2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21대 국회
대구 수성구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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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산업 내 출혈 경쟁 등으로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 및 출판사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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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성교육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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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해 실질적인 국토균형개발을 이루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신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폐기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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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업체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 기관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관세망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류성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도로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ㆍ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ㆍ운영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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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업 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소형드론 안전관리 관련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권영세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윤상현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등 13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35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의 제조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철도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철도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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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 특례를 영구화하여 농어민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융자ㆍ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사전)협의 및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중앙정부가 박물관·미술관의 개별 운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공통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맞춘 박물관·미술관의 선제적·역동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시의적절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중앙정부가 도서관의 개별 운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설립의 타당성을 사전평가 하는 것인데,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맞춘 도서관의 선제적ㆍ역동적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수요자 밀착형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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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까지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정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외에 추가로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ㆍ주거ㆍ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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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여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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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3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