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1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행정기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관은 등록 단체가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 및 요건을 미충족한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상황임.

최근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2022. 12.~2023. 5.) 결과, 조사 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33.7%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