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8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의 제조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규정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 역시 흉기로 쓰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의 제조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